신호위반 벌점 기준 총정리 면허정지 취소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까지 한번에

신호위반 한 번에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벌점이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면허정지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내 벌점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호위반 현장 단속 1회에 벌점 15점, 스쿨존이라면 벌점 30점이 바로 붙습니다. 40점이 넘는 순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기존 벌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호위반 한 번이 치명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호위반 벌점 기준부터 면허정지 취소 기준, 벌점 소멸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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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기준

➡️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붙는 건 범칙금만

▪️ 핵심은 이겁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잡혀 범칙금을 받아야 벌점이 붙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어떻게 잡혔냐에 따라 벌점 여부가 갈립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 신호위반 (카메라)	7만 원	-	없음
일반 도로 신호위반 (현장)	-	6만 원	15점
스쿨존 신호위반 (카메라)	13만 원	-	없음
스쿨존 신호위반 (현장)	-	12만 원	30점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 몇 점부터 면허정지인가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50점이면 50일 정지입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한 번 취소되면 재응시도 일정 기간 불가합니다.

➡️ 스쿨존 벌점 30점이 얼마나 위험한가

▪️ 기존 벌점이 단 10점만 있어도 스쿨존 신호위반 현장 단속 1회로 합산 40점이 되어 즉시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평소 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라도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가 지나야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1년이 안 됐다면 여전히 쌓여 있는 겁니다.

벌점 소멸 조건

➡️ 벌점이 없어지는 경우

▪️ 무위반·무사고 1년 경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위반 및 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이 소멸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습니다.

▪️ 도주차량 검거 신고: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하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관리하기

➡️ 지금 바로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이파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벌점 10점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1년만 버티면 10점이 쌓입니다.

▪️ 매년 서약을 반복하면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됩니다. 나중에 예기치 않게 벌점을 받았을 때 면허정지 직전 이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점이 없어도 미리 신청해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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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벌점 확인하는 방법

📋 이파인에서 바로 조회

▪️ 이파인에 로그인하면 [운전면허 조회] 메뉴에서 현재 누적 벌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얼마나 쌓였는지 모르고 있다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벌점 조회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같은 메뉴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김에 두 가지 모두 확인하고 신청해두세요.

⛔ 벌점 관련 자주 하는 오해

▪️ 과태료를 냈으니 벌점도 없어졌겠지 → 과태료는 처음부터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에만 벌점이 붙습니다.

▪️ 몇 년 전 벌점이라 이미 소멸됐겠지 → 40점 미만이면 1년, 40점 이상이면 정지 처분 후에도 누산 관리됩니다. 3년간 누적으로 계산됩니다.

▪️ 벌점이 0점이니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 해도 되겠지 → 지금 0점이어도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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